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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예전당 작성일자 2013-06-09
제   목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조회수 242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부동산 원룸이나 오피스텔 구하실때 꼭알아두셔야할 사항중에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를 알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아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하는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주택도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홀딱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사회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전재산인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1981년 법으로 계약을 하고 최소 2년간의 기간동안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무허가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에도 임차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항력(이사+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지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잘 이해가 안되시나요?
대항력은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열쇠를 받고 이사를 하여서 인도를 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대항력이라는게 생깁니다.

그런데 대항력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완전하지는 않고 동사무소나 세무소에서
이제부터 세입자 보호를 받겠다하는 날짜를 받아놓으시면 되는데 이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도 적용받을 수 있느니 이사 후 꼭 받아놓으세요~

 

 

아래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면 최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선순위 권리자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금액이오니
보증금이 낮은 세입자들도 신경을 쓰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좋은점(효력)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 확정일자의 조건을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적은금액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자로 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아주세요"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확정일자는 내가 이제부터 권리를 받겠다고 하는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도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는분도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따로 받으셔야하오니
이사후 바로다음날 빨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오니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오니 미루지 마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맞치겠습니다.

 

"짱 덧글로 힘이나게 해주세요- 대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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