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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0-11-01
제   목 [답변] 실지 용도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72
[원본글]

건물 등기부 등본 상에는 물탱크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다가구 단독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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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2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고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83.2.30 후단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이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대판 1986.1.21[85다카 1367])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물탱크용일지라도 임대인이 그 옥상에 있는 건축물을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옥탑방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이 주택 전체가 경매에서 경락 되는 때 " 건물의 일부 또는 종물로서"(서울 지방법원 1998.4.29.[98나1163]참고)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 95다 51953 1996.3.1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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